개인회생 개인파산 알고 싶은 모든 것!

2024년 02월 12일 by 안녕호호

    개인회생 개인파산 알고 싶은 모든 것!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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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사 봉급표에 대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시시콜콜입니다. 오늘은 교사의 월급과 봉급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이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까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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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시콜콜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두지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 이 두 가지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각자의 상황에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먼저, 개인회생은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인데요,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까지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 채무에 대한 변제를 면책받는 제도로서, 파산선고 이후 모든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2. 신청 자격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신용부채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 15억 이하인 사람 중 지속적 또는 반복적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개인파산의 경우는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사람(채무액은 제한 없음, 신용불량자도 가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장단점 비교

  • 개인회생의 장점으로는 이자 100%, 원금 최대 90% 탕감 가능, 독촉, 추심,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고, 회생 사실이 주변에 노출되지 않으며, 본인 명의 재산을 보유,증식 가능합니다.지만, 소요기간이 길고, 변호사수임료, 인지대 등 각종 비용 발생, 절차 도중 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면, 개인파산의 장점은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 소요기간이 짧다(1년 이), 신용불량자도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취업의 제한, 사업상 또는 경제활동의 제한,융거래의 제한이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 Q1. 주식,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발생한 채무도 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 A1. 가능하지만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과대한 채무가 발생했을 때'가 해당되는데, 주식, 가상화폐, 도박의 경우 과도한 낭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Q2.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는지?
  • A2. 채무자 한 사람 외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단, 과도한 빚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Q3.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
  • A3. 서울회생법원 내 NEW-START 상담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유/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의 신청방법, 절차, 소요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야호야와 함께 지식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글에서 만나요~!

 

 

2024년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봉급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시시콜콜입니다. 오늘은 2024년 기준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봉급표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공무원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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